김기현 “중단된 댐 건설·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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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중 호우 예방 대책과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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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중 호우 예방 대책과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을 겨냥해선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예방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권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천억 원의 재난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대한 추경 압력이 아니라 수해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 없는지, 재난 안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없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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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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