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사드 '3불1한' 은폐…'안보농단'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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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으로 지목된 문재인정부의 '3불(不) 1한(限)' 정책과 관련해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보니 문재인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1한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히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가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는 '3불 1한'을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담겨있었다. 또 2019년 12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중 등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댐 건설 재개와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문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서울은 2010년, 2011년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만들 계획 세웠다"며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단지 양천 한 곳만 추진됐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 왔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