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군 수백명, '사법부 무력화' 반대 …복무 거부 결의

군 당국, 예비군 시위 '국가 안보 위협' 우려 표명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기차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3.7.1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예비역 군인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의 사법 정비 계획에 반대하는 예비역 군인들이 입법을 강행하면 복무를 거부하겠다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예비역 군인들의 반대 시위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공군 소속 예비역 군인 161명은 전날부로 복무를 이미 중단하기도 했다.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정은 크네세트(의회) 헌법법률사법위원회를 열어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의 재의 절차를 이어갔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연정 측은 법안 재의를 강행하고 여름 회기 종료 시점인 오는 30일 이전에 본회의 2차, 3차 독회(讀會)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15일(현지시간)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있다. 2023.07.17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론 셰르프 예비역 중령(51)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들은 유대인과 민주주의로 정의된 국가를 위해 그렇게 한다"면서 "유대인이나 민주주의라는 가치 중 하나라도 그만둔다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예비역 군인들은 이스라엘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면 긴급 소집을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27일 야당과 시민 저항에 못 이겨 사법 정비 입법안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다시 이스라엘 전역에선 반발 시위가 불붙었다.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기존 국회의원·판사·변호사협회 소속 인사로 구성된 패널이 가진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라는 취지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연정은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부 무력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센 반발에 중단한 사법 개혁을 3개월 만에 재추진하자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사진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사법 정비 입법안 반대 시위. 2023.07.08/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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