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재점화..."지천 정비" vs "책임 물타기"

권남기 2023. 7.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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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신속한 수해 복구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를 두고 국회에선 MB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말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도 힘을 쏟아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관심이 커진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국토부가 맡았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해 책임을 이전 정부로 돌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들고나온 지류,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역시 수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권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감사원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4대강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를 논의하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죠?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폭우 골프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걸쳐 본회의 최종 표결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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