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 대통령, 재난 대신 남탓·책임회피 컨트롤타워"

"민주당 입법 반년 손 놓은 윤 정부부터 자성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도시 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서 낸 수해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르텔을 잡아서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수활동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라며 "환경부 금강 홍수 통제소는 오송 사고 4시간 전에 홍보 발령을 냈고 2시간 전에는 교통 통제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군산과 청주 등 지자체별로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자 위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촉되고 제청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실업급여 등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수급기간을 늘리고 반복 수급 비율을 삭감하는 등 정돈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헛발질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사그라졌던 주69시간 노동 때의 재판이다. 더이상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제도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먼저 약속대로 빨리 발표하라"며 "민주당은 공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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