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 결정에 "어김없이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

"최저임금위를 임금정책위로 새롭게 재편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어김없이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은 경영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상생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최저임금은 수많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 문제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명"이라며 "둘째, 최저임금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셋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넷째,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 심의하고 지침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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