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쉬는 8월, 다시 이재명 사법리스크…‘불체포 포기’ 민주당은 폭풍전야 [이런정치]

비회기 7월29일~8월15일 중 소환, 영장청구 가능성
이재명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 한다” 불쾌한 감정
당내선 “檢, 회기 중 영장청구로 당 내분 유도” 전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 안팎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내 여론 추이도 주목된다.

2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도록 8월 초중반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비회기 중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이달 29일부터 결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8월16일까지 보름 간의 휴회기가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검찰이 7월25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최근 진술의 파장을 살핀 후, 이를 근거로 8월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8월 중 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9월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관련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8월 중 영장을 청구 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의 조작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방탄정당’이라는 외부 공격을 원천차단하고, 당내 이견 표출과 내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당론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정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원칙상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표결 결과에 따라 당 외부로부터의 공세뿐만 아니라 당 내홍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회기 중이든 아니든 영장이 오면 법원 심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면서 “회기 중에도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심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당내 교란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에 이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식 여론몰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제안설명으로) 여론몰이하고, 민주당 내분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 번 시험 잣대에 오르도록 비회기를 마치는 8월16일 이후 체포동의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