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권' 다시 국토부 품으로? 與, 재이관법 발의키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물 관리' 업무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가운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물 관리권을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4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토목 관리·안전 보다는 수해방지보다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게 송 의원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문 전 정부 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치수(治水)대책 포함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이관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국토부 재이관을 장기 과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어제(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이번 수해 원인을 전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 건데, 윤석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마저 부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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