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2탄' 개최

이정후 기자 2023. 7.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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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규제 당사자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판정단, 전문가도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다.

이영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기에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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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 가로막는 일상 규제 청취
키오스크·전통주 등 6가지 주제 선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5.30/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규제 당사자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판정단, 전문가도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다.

이번 규제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전통주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생체정보 활용 반려동물 등록제 등 총 6가지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아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판정단 규모는 1차 행사의 2배인 50여명으로 대폭늘렸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기에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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