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민간 독려 나서…"기업 동등 대우&재산권 보호"

리오프닝에도 2분기 6.3% 성장 그쳐, 기대 이하
중국 당국 '민간 경제 발전·성장 촉진 방안' 발표
"민간에 가혹했는데…하루아침 바뀌진 않을 것"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가전 등 소비 지침에 이어 민간 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회복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날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 등 자금 조달을 장려할 예정이다.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구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한해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 내 자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준법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 감사·감독 기구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적 재산권 침해와 악의적인 상표 선취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에 그치는 등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배달 및 차량 호출 업체 메이투안, ‘틱톡’의 중국 버전 두유인,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민간의 채용문 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고용 흡수율은 2012년 32.1%에서 지난해 48.3%로 상승했다. 전체 세수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8%에서 59.6%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 2년여간 중국 당국이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진선 중국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수석 강사는 민간 지원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한 일반 원칙에 불과하다”며 “최근 민간 부문이 경험한 가혹한 정치 및 비즈니스 환경이 몇 가지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