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정된 핵무기 허용…완전한 비핵화 전략 실패했다" 美 셔먼의원 주장

한반도평화법안 발의 셔먼 의원 "평화협정으로 北과 협상 분위기 조성"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2023년 3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에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자."

미국이 북한과 협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수량을 통제하는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포럼에서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핵분열 물질과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은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서 매우 쉽고 안전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인 목표로 북한에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방어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팔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대화가 단절된 북한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제안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했다. 그는 "이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은 다음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걸음"이라며 "우리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달라는 식의 협상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이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난 영광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것을 잠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접근에 전임자만큼 호응하지는 않았다(not as big a fan)"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