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수해 복구" vs "예산으로 충분"

김아영 2023. 7. 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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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급증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추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열흘간 폭우로 잠정 집계된 침수 농경지 규모만 3만 2천 894 헥타르, 여의도 113배 면적이 망가졌습니다.

주택 피해 422채, 폐사한 가축은 79만 7천 마리나 됩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추산도 안됐습니다.

[피해 농민] "저희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도 돈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한 70~80만 원 정도 이거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걸 갖고..막막하고요"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건 야당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해 피해, 여기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를 살리려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때입니다. 조속한 추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추경은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편성된 재난 대책 예산이 있고, 부족하면 4조 6천억 원의 예비비도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그걸 통해서 신속히 현장에 수요 필요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보다 55조 원 이상 늘어난 점도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는 각종 국가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에 하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 추경 편성을 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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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5641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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