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北에 한정된 핵무기 허용해야” 주장…윤 대통령 반응은?

셔먼 하원의원 “윤 대통령, 이 제안에 호응하지 않아”
“평화협정 통한 한국전 공식 종전도 필요” 주장도

브래드 셔먼(맨 앞)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지한파(知韓派) 의원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북한에 한정된 핵무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셔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지만, 전임자만큼 호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연구소 정책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핵분열 물질과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은 실패”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서는 매우 쉽고 안전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더 많은 당근과 채찍,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셔먼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로 북한에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이 방어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 팔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나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하지만, 그것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셔먼 의원은 지난 3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특히, 셔먼 의원은 “나는 영광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것을 잠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접근에 전임자만큼 호응하지는 않았다(not as big a fan)”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