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부부 이번주 재판

오늘 박 시장 첫 공판 …21일 박 시장 배우자 항소심

박종우 거제시장.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거제선관위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올해 6월13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해야 한다.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30분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지난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양형 부당, B씨는 무죄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B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