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재원 놓고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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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비 피해가 큰 지역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공공 요금도 감면되는데 어떤 돈으로 지원할지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는 주택과 시설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고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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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비 피해가 큰 지역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공공 요금도 감면되는데 어떤 돈으로 지원할지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는 주택과 시설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고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길어지면 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있는 예산부터 쓰자는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은 현재 정부에서 상당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속히….]
이권 카르텔에 들어갈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지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재원 공방과 달리 수해 대응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하천 범람이나 도시 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 관련 법안이 20건이 넘는데,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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