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부진 中, 민간기업 지원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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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2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을 거둔 중국이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19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민간기업을 국유기업에 준하게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 기업의 상장·재융자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기업이 수사를 받더라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당정은 "민간 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같은 규제 완화로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기자]
민간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민간기업 지원 약속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실행되지 않았고, 또 최근까지 '빅테크' 기업 때리기가 이어지는 등 당국의 약속이 '립 서비스'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인지 종합 방침에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 등도 담겼습니다.
이처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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