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개선·대전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전기 마련”[지자체장에게듣는다]
대청호 규제완화 공감대 형성… 40년간 규제로 주민들 고통
민박허용·식당 면적확대 등 낮은수준 규제완화도 반대 봉착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내년상반기 착공하는 등 조기 가시화
산단 조성후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 유치로 신성장동력 모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년간 당초 욕심냈던 만큼의 변화는 없어 아쉽지만 대청호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을 좀 살려서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에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불러 넣으려고 했지만 아직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자력이 아닌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전 동력을 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직사회와 지역발전에 대한 아쉬움이자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박 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바로 대청호 규제완화이다. 대청호는 충청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1980년 건설된 다목적댐인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이다. 박 청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7가지가 넘는 중복된 규제로 고통받는 대청호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기자단 팸투어, 동구포럼 등을 개최해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과 법률, 언론, 도시개발, 환경, 관광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대청호 활용방안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박 청장은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민박 허용, 대청호 인근 식당의 영업면적을 현행 30평에서 60평으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낮은 수준도 환경부는 ‘절대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등도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의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면 수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다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선8기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중 복합 2구역은 한화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민자 유치에 성공해 내년 상반기 드디어 첫 삽을 뜰 전망”이라며 “복합환승센터도 80층 정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 두 사업이 모두 시작하면 역세권 개발은 구색이 조금은 갖춰질 수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도심융합특구법도 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의 자랑인 동시에 대전 전체로 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간 대전역은 낙후되고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2030년에는 대전역 인근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동구도 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현재 매달 100~15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다. 박 청장은 “현재 동구 총인구 수는 21만 9800명으로 22만명선이 무너졌다”며 “대내외적인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시점에서 반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부문”이라며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취약하고, 청년들이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현재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지를 물색 중이다. 연말 쯤 대상지를 선정한 후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유치 업종으로는 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그는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청호 주변의 친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해 자연과 기업,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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