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40명 검거, 부동산플랫폼 운영자 포함

지난 4월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 188억원을 가로챈 일당 40여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의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2명과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가로챈 컨설팅 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총 3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인 A씨와 B씨는 각각 피해자 70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44억원, 22명으로부터 전세자금 44억원을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Z의 운영자 D씨(42)와 개발자 김모씨(41)는 각각 지난 5월과 7월 무자격 광고 방조, 전세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송 송치됐다.

경찰은 운영자 D씨에 대해 불법적인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와 공인 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회원제 부동산플랫폼 Z의 운영자와 개발자 등이 포함해 전세사기 일당 40여명을 검거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해당 플랫폼은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 사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Z 플랫폼을 이용해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운영자 D씨가 불법 광고 8800여건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Z플랫폼을 기반으로 10건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 30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피의자만 113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씨의 상당수 매물을 컨설팅 업체 대표 C씨가 관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C씨, 그리고 A의 매물 일부를 받은 B씨를 순차적으로 구속했고 이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의자들도 함께 검거했다.

또 C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서 A씨 부동산 임차인들을 구하기 위해 리베이트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플랫폼 Z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3월쯤 Z플랫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Z플랫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건을 분석했다.

경찰이 회원제 부동산플랫폼 Z의 운영자와 개발자 등이 포함해 전세사기 일당 40여명을 검거했다. Z플랫폼 갈무리.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게시자 중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총 113명을 검거하여 송치했다.

운영자 D씨는 Z플랫폼을 부동산 관계자(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원수는 3만5000여명 규모다.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해당 플랫폼에선 리베이트(R) 금액을 기재할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다. 매월 200~300건의 광고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을 구해온 자에게 리베이트(R) 1개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리베이트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에서 지급했다. 경찰은 이 리베이트를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Z플랫폼 운영 업체는 약 2년간 3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Z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범행 총액은 5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