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민간공사 영상 촬영해 기록 남겨야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주요 공정을 영상 촬영해 기록·관리 중으로 오 시장은 이를 민간 건설업체들도 '자율 결의' 형태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잇단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행 중인 '공사 영상 기록'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오전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3구역 재개발(단지명 '이문 아이파크자이')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민간 공사장 사고로 다른 현장까지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는 건설회사들에 좋은 일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요 공종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부실시공으로 건물 일부가 붕괴한 아파트 현장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56%) GS건설(44%)이 공동 시공을 맡아 2025년 7월 준공하는 4321가구 아파트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콘크리트 구조물) 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시 등) 일부 촬영한다.

오 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가려지기 때문에 뜯어보거나 엑스레이 촬영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이후 공공건설 현장에서 주요 공종 전과정을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은 법률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고 강했다.

이어 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지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 사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안전 전문가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무량판 등 특수구조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공사장 29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는 시의 품질점검단을 투입, 일반건축물에는 건축안전자문단을 투입해 점검한다.

구조설계의 적정성 여부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관리 여부 등도 확인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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