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 제도 개선 놓고 맞붙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투표를 마친 뒤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 모두 제도 개선을 언급함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갈등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의 절반 수준이며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률에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된 직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액 시급 1만원 밑에서 기만적인 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면서 "결국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답정너'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2.5% 인상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만기 부회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원 부위원장도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 역시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는 정반대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등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도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