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의회, 자국 영토에 미군 배치 허용 협정 승인

박준호 2023. 7. 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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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는 19일(현지시간)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고 체코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5월에 미국과 체결한 방위 조약을 예상대로 승인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시기에 미군을 체코 영토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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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AP/뉴시스]19일(현지시간) 체코 의회는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승인했다. 하원은 체코 영토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체코군과의 협력을 위한 방위협력협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2015년 9월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미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07.19.

[서울=뉴시스] 체코 의회는 19일(현지시간)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고 체코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5월에 미국과 체결한 방위 조약을 예상대로 승인했다.

하원은 국방협력협정(Defense Cooperation Agreement·DCA)에 대해 115 대 18로 가결했다. 지난 주 체코 상원이 승인한 이 조약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시기에 미군을 체코 영토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짚었다.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하원 의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은 전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라고 강조했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지난 5월23일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이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포함한 24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이러한 협정을 맺고 있다.

5당 연립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협정에 찬성했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이 협정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체코 영토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별도 배치는 여전히 체코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AP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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