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수’ 국토부 환원하고, 지자체 책임 강화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 19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날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治水)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라 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치수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앞으로 더 잦아질 극한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방위 고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가 맡았다. 그러던 것을 지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부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몰아줬다. 행정 효율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명분이었으나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힘빼기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하천 관리 기능까지 넘겨받고도 통합적 물관리 역량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 참사를 빚은 미호강 일대에서는 6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정비사업은 내년으로 밀쳐져 있었다. 환경보호 규제 기능에 특화된 환경부가 제방을 쌓는 토목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겠나. 심판한테 선수도 하라고 맡겼던 셈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수해는 하천만 아니라 산, 도로 등 국토 전반에 걸친 문제다. 국토부가 치수 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은 상식 밖이다.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기상이변 가속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다. 더 늦기 전에 치수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게 온당하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다. 재논의에 부처 힘겨루기, 여야의 정치 논리는 한 치도 끼어들어선 안 된다. 차제에 지방하천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기능과 책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들이 하천사업 예산을 중구난방 쓰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라면 회수하거나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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