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 방북 뒷돈 쌍방울 대납’ 본인 빼고 전원이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거의 전원이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만 “일절 모른다”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까지 시인해 이젠 이 대표 혼자서만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달러)과 이 대표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이젠 한계에 달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법원도 지난 5월 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전 부지사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안부수(첫째) 아태협 회장, 송명철(셋째)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넷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사진=노컷뉴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소설’이라더니 이젠 ‘조작’으로 몰고가려 한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부지사로 발탁해 대북 사업을 맡긴 측근 인사다.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으로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이 아닌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진술을 지어낼 수 있나. 이 대표는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고, 서로 측근을 보내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 해명의 신뢰성은 스스로가 무너뜨려 왔다.

이 대표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되자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 이듬해 북한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대해달라는 문건도 보냈다. 그러자 북이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쌍방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4억5000만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준 것도 심각한 일이고, 그 돈을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대납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