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 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

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이곳 임시 제방이 지난 15일 폭우로 범람하면서 지하차도 침수를 일으켜 14명이 사망했다. /뉴스1

오송 지하 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강에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범람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이와 함께 미호강은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는데 환경 단체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배경 원인이었다.

충북도는 2021년 9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 구상을 내놨다.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여가 공간 확장 세 가지가 목표였다. 수량 확보를 위해선 하천 변 저류지 조성과 강바닥 준설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구상이 나오기 전 공개적으로 퇴적물 준설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충북 일부 지역환경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대했다. 하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처럼 된다고 했다. 환경 단체들은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종) 같은 물고기가 돌아오게 수질 개선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호강개발추진위’ 등 시민 단체는 10여년 전부터 대규모 준설을 요청해 왔다. 제방을 높여 홍수 방어력을 키우고 준설 토사와 모래는 건축 자재로 활용해 주변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작년 7월 취임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프로젝트 명칭을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바꿔 후속 연구 용역을 진행시켜 왔다. 조만간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수질과 모래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극한 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둬야 한다.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에선 최근 10여 년 사이 홍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호강도 진작 하천 정비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범람에 따른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환경 단체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준설 등 하천 정비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극한 호우 빈도가 2013년 8건에서 작년엔 108건으로 늘었다. 이번 호우도 괴산댐 월류, 금강 백제보 부근 제방 물 솟구침 등 곳곳에서 위험을 노출시켰다. 서둘러 전국 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천 관리를 환경부에 맡긴 것도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