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어떤 제도도 선진국보다 치밀하게 도입해야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교수

우리는 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 환경, 동물보호, 약자보호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일부 도입된 제도를 보면 이익을 얻는 자들을 대변할 뿐 많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치우친 목소리만이 반영되고, 그로 인한 분쟁에 법원의 판결마저 우호적이 되면, 상식을 지키며 살던 많은 이들이 불편한 삶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고 만다.

미풍양속이나 상식으로 믿어 오던 것들이 뒤집히고 새로운 주장들이 정당화되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상식이 국가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도 연출된다.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비상식이 쉽게 상식이 돼서도 곤란하다. 늘 통용되고 허락되던 행동양식이 간단히 부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논리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절대불변의 선일 수는 없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사고보다 새로운 사고가 더 옳을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일 확률이 높다.

선진국은 노동시간이 어떻고 직장 내의 처우가 어떻다며 투쟁해 선진제도를 도입하지만, 제도에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담아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학교도 기능을 망각한 제도 도입 탓에 공교육 붕괴를 막아낼 교권이 상실돼 사회 문제의 온상인 채로 숨만 쉬고 있다.

동물보호도 개가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거나 물기까지 해도 사육주가 별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에 머물러 있는데, 반려동물이라며 동물이 배우자나 하는 반려자의 지위를 획득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 자리를 동물과 공유하는 상황이다.

도입의 근거로 선진국을 말하면서 어떤 부분은 선진국의 제도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듯 수혜자들의 선택적 주장만이 반영돼, 그 불합리 탓에 사회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과 포퓰리즘으로 물든 정치가 맞물려 목소리 큰 쪽이 선한 피해자이며 선각자인 양 처리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제도는 처음부터 선진국보다 더 치밀하게 재구성해 국민에게 어떤 작은 피해도 주지 않는 제도로 도입돼야 한다.

불완전한 채로 운영되는 각종 제도 탓에 사회에 대립과 반목이 깊어지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전문가 및 정부 기관의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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