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론화 받들어 소각장 풀었다

공론화 결론, 그대로 따른다
민선 8기 시장들 짐, 소각장
‘의정부式 신뢰’ 참고해야

하루 평균 1만738t이라고 했다. 2020년 수도권 발생 쓰레기다.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했다. 앞으로는 태워야만 한다. 종량제 봉투 매립 금지 시책이다. 수도권은 당장 2026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하루 소각 용량 8천981t이다. 이미 발생량이 1.2배 초과했다. 당장 시행되면 1천700t 갈 곳이 없다. 내 집 앞에 쌓일 판이다. 언제나처럼 정부는 명령한다. ‘소각장을 확충·신설하라’. 급한 지자체만 수도권 25곳이다. 의정부시도 그렇다.

작년 7월11일, 이런 기사가 떴다. ‘소각장 이전 공론화로 해결책 찾는다.’ 신임 김동근 시장 선언이다. ‘신뢰 받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겠다’-은폐 왜곡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연구 분석 과정 공유하겠다’-일방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6개월 안에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겠다’-시간 끌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좋다. 그렇다고 특별할 건 없다. 다른 지역도 다 한 약속이다. 더 혹할 만한 약속을 던진 시장도 많다. 그저 그랬었다.

그리고 1년 지난 7월16일, 이런 기사가 떴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 확정.’ 현 장암동 소각장을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하반기부터 본격화해 2029년에 마친다고 한다. 지난 1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지 1만4천870㎡의 큰 시설이다.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며 막고 있었다. 시장에게 백지화를 주문했었다. 김 시장도 일단 중단시켰었다. 그런데 합의했단다.

남들 다 하는 공론화다. 뭐가 달랐을까. 눈에 띄는 게 있다. ‘시민들이 숙의를 거친 결론은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받겠다.

(공론화에서의 결론) 그대로 실천될 것이다.’ 김 시장이 한 선언이다. 시민공론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했다. 위원 70%가 자일동을 선택했다. 환경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민자는 안 되고 재정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김 시장이 이걸 다 받았다. 자일동으로 가고, 환경 대책 낼 거고, 재정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끝났다. 공론과 시정의 완벽한 합치다. 신뢰와 존중이 만든 소각장이다.

민선 8기 시장들 참 안됐다. 전에 없던 짐을 지고 시작한다. 각자 소각장을 마련하는 짐이다. 시한이 2026년(수도권)까지다. 민선 7기까지는 없었다. 민선 9기 때는 끝나 있을 것이다.

2022~2026년, 민선 8기 임기에 딱 겹쳤다. 정부 압박이 여간 아니다. 고양, 부천, 화성 등 8개 시는 환경부가 소각장 설치 대상 지자체로 정했다. 2026년까지 못 지으면 시장을 처벌한단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해 놨다.

‘쓰레기 소각장, 이제는 게임체인저’. 호남지역 언론의 기사다. 지역 발전의 매개가 된다고 쓰고 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한다고도 쓰고 있다. 글쎄다. 지역이 달라서인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다. 여전히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극한 반발과 분노가 행정을 포위한다. 모든 시장들이 처음엔 의욕 갖고 시작했다. 공론화했고 연구용역했다. 그런데 되는 게 없다. 점점 불신의 늪만 깊어 간다.

의정부 예를 따를 건 아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고찰은 필요해 보인다. 남들도 소각장 공론화 다했다. 의정부만 성공했다. 그 출발은 공론화를 대하는 자세에 있었다. 듣고 끝나는 청문회로 여기지 않았다. 방침을 정하는 권위 있는 기구로 봤다. 행정을 지배하는 효력 있는 지침으로 받았다. 이런 존중이 신뢰와 연결해 타결로 나타났다. 그 모든게 이 말에 있다. “여러분이 내신 결론은 어떤 것이든 그대로 받겠습니다.”(김동근)

몇 번을 읽고 읽었다. 아무 시장이나 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다.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