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2호 의안 거부당한 野 혁신위…이럴 바엔 자진 해산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런데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다. 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사실상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수사’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특권 포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안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특권 포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모든 영장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했지만, ‘꼼수 결의’로 거부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혁신위가 요구해 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도, 당론 가결도 없었다.

민주당이 혁신위 제안을 무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깔아뭉개고 있다.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비리 의혹 사전 조사 및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의 변칙 탈당이 줄을 이었다. 돈봉투 파문을 일으킨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등이 탈당했다. 진상 규명을 거쳐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사전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혁신위가 꼼수 탈당 시 복당 금지 의지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켰다. 민주당은 3년 전 재산 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을까 봐 ‘꼼수 제명’을 해줬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 의원 코인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면모를 일신하겠다며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전권형 혁신위’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럴 바엔 혁신위 자진 해체 선언을 하는 게 나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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