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현안사업 고발·감사…전-현 지방정부 충돌

민선 7기 현안사업 중지 잇따라
도 드론택시 관련 형사 고발
태백시 오투 관련 전 시장 고발
춘천시 축제 부실 경찰수사 의뢰
민선8기 각종 사업 재검토 진행

민선 8기 집권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전임 도정과 전임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현안들이 수사기관 고발 및 감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충돌하고 있다.

19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민선 7기-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주요 현안의 경우 김진태 도정은 최문순 전임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3개 현안이 거론된다.

이 사업과 관련, 도감사위는 이달 초에 강원경찰청에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을 수사의뢰했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시제기 개발사업을 전담한 수도권 소재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춘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드론택시 사업은 도비 100억원을 투입하고도 환수가 불투명, 해당 사업을 추진한 도청 공무원들의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혜 의혹을 낳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도감사위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사업 관련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전임 시정 주요현안을 둘러싼 감사 및 고발 등이 이뤄지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춘천시에선 르네상스사업단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 춘천시가 감사를 진행했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축제 운영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시는 지급된 보조금 일부가 허위사용 보고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춘천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19일 회의를 열고,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원주시는 민선7기부터 시행된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에 대해 시는 부적적 운영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특정감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계약 업무 부적정,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부적정 등은 물론 센터 설립계획 부적정 등 총체적 업무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은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원주를 지키는 청년회는 “특정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305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태백시는 전임 시장을 고발했다. 민선 7기 태백시정에서 이뤄진 오투리조트 기부금(150억원) 배상금 지급 건 관련이다. 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류태호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 지역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민선 7기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8기 들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지은·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