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 판토마임”

국힘 권성동·이철규 강력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과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내건 것과 관련, “정치적 판토마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 논평을 통해 “도대체 영장의 정당성을 누가 판단하나, 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뜻인가”라며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포기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당의 혁신위원회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강제한 것이 아닌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