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보상 아니라 제재·응징 한다는 것 보여줘야

[서울경제]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도발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의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번 SRBM 발사는 12일 고체연료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1주일 만의 도발이다. 미국의 전략핵무기 압박에 전술핵무기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미국 SSBN의 부산 기항으로 공포감에 휩싸인 듯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550㎞는 미사일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554㎞, 구글 지도 기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SSBN를 겨냥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도에서 북한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SSBN을 한반도에 42년 만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실제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 3축으로 꼽히는 SSBN 켄터키함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여 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 기항 중인 SSBN에 승선해 한미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SRBM 도발로 미군 이등병의 월북 문제와 관련된 송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북한은 27일 6·25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로 보상받겠다는 망상을 하지 못하도록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와 응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