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조 “민원인 폭력은 범죄” 엄벌 촉구

청사·동사무소 폭력행위 빈번
시,피해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영상촬영 등 보호책 마련 나서

공공기관 민원인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원주시청 당직실과 시장실에서 폭력이 동반된 소란이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 찾아온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기물을 파손하고 집기를 던지며 사람을 때리는 등 이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 해당 민원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시청 민원 부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원 부서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악성 민원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피해 공무원의 법률상담은 물론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19일부터 시청 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에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운용에 들어갔다.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후적 조치로 보다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환으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우해승)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폭력 민원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민원인 폭력은 분명한 범죄”라며 “최근 이틀에 걸쳐 시청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엄벌해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