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핵잠에 탄도미사일 ‘맞불’ 외

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전해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핵잠에 탄도미사일 '맞불'

어제 부산에 들어온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경고일까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사일은 각각 550km를 날아갔는데,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기항과 한미의 확장억제 협의체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로 낮은 편인데, 요격을 피하기 위한 변칙 궤도 비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보란 듯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 전략자산 켄터키함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핵미사일을 20여 기까지 실을 수 있는 미국 3대 핵자산,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진통 끝에 내려진 결론인데, 관심을 모았던 '만 원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밤샘논의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으론 206만 740원입니다.

지금보다 240원, 2.5% 오른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재작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겼고, 심의 기간은 110일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시간당 만 원선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사용자 측 의견을 수용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됩니다.

"자동차처럼 가중 처벌"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전거에 가까울까요?

2020년, A씨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줄여서 특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특가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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