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 부진 속 ‘민영경제 성장 촉진 방침’ 발표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투자와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습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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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