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으로 산사태 발생 ‘0건’ “문 정부 정책 원인” 여권 주장 틀려

문 정부 땐 규제강화로 신청 줄어
실제로 늘어난 건 박근혜 정부 때
여권, 인과관계 안 맞는 억지 주장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38건의 산지 태양광 발전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려와 달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 산사태 위험을 키웠다”는 국민의힘 등 여권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 대폭 늘어났던 산지 태양광 신청건수는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18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22건), 경북(7건), 충남(6건), 전남(3건)으로 총 38건의 피해가 있었다.

다만,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됐다.

2016년 917건이었던 태양광 구축을 위한 산지 전용·산지 일시사용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 238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8년 5553건, 2019년에는 2129건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는 활발히 이뤄졌다. 이에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 건수가 크게 뛰어 재생에너지 확대 여파로 산사태에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지 태양광 허가 심사 기간이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17∼2019년 당시 설비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가 난 것이다. 산지 태양광은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기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이후 산지 태양광은 탄력을 받은 상황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REC 가중치를 높이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아진다.

이후 산지 태양광의 산림 파괴 문제가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0.7로 원상 복구했다. 산지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0.5로 REC 가중치를 더 낮췄다.

이에 따라 급증했던 산지 전용·산지 일시사용 허가 건수도 2020년 445건, 2021년 150건, 2022년 119건으로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는 0.5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