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한·미 NCG ‘외교·국방 2+2’ 격상 제안

첫 회의엔 양국 차관급 참석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 13일 제출한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에서 “NCG는 국방·국무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NCG는 핵 억제력 관련 사안에 대한 한·미 정부의 계획, 협의 및 연습 능력을 심화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대국을 억지하고 미국 동맹들을 안심시키려면 통합 억제력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NCG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합의사항으로, 지난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며 정식 출범했다.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관급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리시 의원은 수정안에서 NDAA 시행 후 90일 이내로 공동의장과 기관 참여자 등 NCG 구성,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의 관련성,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전략 계획·위기 협의 및 연습 등 NCG가 다루는 영역 범위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이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