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 前경찰청장은 출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는 자신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오는 28일 출소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