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놓고 신경전?…“전 정부 책임론”·“희생양 찾나”

[앵커]

이번 수해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에 선물 관리에 실패한 환경부, 나아가 환경부에 물관리 권한을 준 문재인 정부 책임론까지 나왔고, 민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생긴 인재가 분명한데, 책임을 덮어씌울 희생양 만 찾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 관리 권한을 가진 환경부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물 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변경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이어, 국토부로 권한을 되돌리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 "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덮어씌울 또 다른 희생양 찾기이자 재난의 정쟁화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수십 년간 논의의 결과이자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재난 앞에서 남 탓은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은 이번 참사와 정부의 대응을 보며 무정부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의지가 국가 시스템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수해 피해 지원 재원을 두고도 예비비 사용과 추경 편성으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해 관련 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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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