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실질임금 삭감" 노동계 반발

정반석 기자 2023. 7.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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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상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2.5% 인상은) 노동계의 희생을 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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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 노동계는 사실상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장 110일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오늘(19일) 새벽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률 2.5%는 코로나 사태로 1.5%에 그쳤던 2021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노동계는 정부가 내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3%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기섭/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2.5% 낮은 폭의 인상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또 '1만 원' 자체가 가지는 여러 파급력도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2.5% 인상은) 노동계의 희생을 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약 등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1만 원'까지는 140원 남겨둔 상황이라 2025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검토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조수인)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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