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통위 공석 방치…"한 명만 남을수도"

최민희 100일째 외면, 위원장 31일, 김효재·김현 8월 임기만료
임기후 '여 3 야 2'로 역전 가능…KBS·MBC 방송장악 시간문제?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입맛 맞는 KBS 사장 임명 위한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과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는 31일 한 전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된다. 최 위원 임명도 100일 넘게 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전체 5명 위원 가운데 3명이 위원회를 운용 중이다. 내달 23일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도 임기가 끝난다.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사 조승래)들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 제물로 바칠 셈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탓에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통위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3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데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진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이동관 카드를 고집하면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계속 미루고 있고, 김효재, 김현 위원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문은 국회에 도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고,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가운데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해법으로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7일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밖에도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도 비판이 나온다. 애초 19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다”며 △장 위원장의 파행 운영 사과 △우주항공청 7~8월 처리 약속 요구 △KBS 수신료 문제나 방송 현안 논의 요구 등이 얽혀 정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설령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되도 민주당은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간사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도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수단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당연히 부적격성을 드러내고 부적격자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임기가 곧 만료되는 다른 방통위원 추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최민희 위원을 교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잔여 임기가 종료되고 새 위원들로 채워질 경우 이전까지의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3인 비율이 역전된다. 현행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한다”며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야당)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2인, 여당 1인 등 정부·여당 추천 몫이 3인, 야당 추천 몫이 2인이 된다.

야당이 다수여도 방통위원 구성에서 다수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조승래 간사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위원장(다른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인 의회 다수당이 다수를 추천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승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19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5명 가운데 2명의 방통위원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방통위 구성이 여당 다수 구도로 역전되면 KBS(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KBS(방문진) 이사 여당 추천 이사 다수 확보→KBS(MBC) 사장 해임→친여 사장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방송 장악 비판은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조승래 간사는 “현재 제도는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간사는 여·야 정파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시비를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설령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불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의에 조 간사은 “KBS·MBC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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