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7, 진보 6으로 구도 바뀌어

권영준(왼쪽), 서경환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53·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지 40일 만이다. 작년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2, 3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 대법관의 동의안은 찬성 243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권 대법관의 동의안은 찬성 215표·반대 35표·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두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하고, 서‧권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래픽=김하경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두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구성도 바뀌게 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진보가 우위를 점해왔다. 지난 18일 조재연(중도)‧박정화(진보) 대법관 퇴임 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출신인 ‘진보’ 성향 대법관 7명이 과반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조·박 대법관이 물러나고, 서‧권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중도·보수’ 7, ‘진보’ 6으로 바뀌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의 구성 변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을 대신할 새 대법원장을 포함해 임기 내 총 13명의 대법관을 교체하게 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는 김용덕 전 대법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오석준 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사법행정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경환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기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법의 선언을 넘어서서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라며, 단순히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