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아니거나 해제된 곳들 와르르 무너졌다

<앵커>

이번에 특히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야산입니다.

이 산은 과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방 사업을 완료한 후 2년 전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폭우로 50여m 아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아래 경사면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균열이 확인됩니다.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마을은 지난해 큰 산사태 피해를 겪었는데, 정부의 산사태 위험지도에는 여전히 위험도가 낮은 3~4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위험 지역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3명이 숨진 경북 예천군에서도 산사태 취약지역 66곳이 아닌, 인근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정일/공주대 산림과학부 교수 :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단계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에 의한 위험지는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산지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는 국토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 (지난달 12일) : 여러 가지 관련 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중앙부처 돈이 다르기 때문에 (예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장 조사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14만여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10년이 넘었지만 현장 조사를 마친 곳은 아직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질학적 분석을 강화해야 관리 지역과 실제 위험 지역 차이를 줄이고 예측 정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영래)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