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보조금 폐지로 수해 지원? "현행법으로 불가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 尹,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현행법상 불가능
- 세금 집행은 국회가 정하는 것.. 근대국가에서도 불가능
- 정부, 어떤 단체 보조금이 잘못됐는지 먼저 정확히 해야
- '긴축재정'해도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 부족해
- 정부, 예비비 부족할 경우 추경 검토할 수밖에
- '추경'은 수해 복구 비용 산출된 뒤 따져볼 문제
- 세수 펑크 심각.. 경제 악화와 정부의 감세 영향 탓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윤석열 대통령]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또 카르텔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카르텔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조금을 회수해서 수해복구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법상 가능하기는 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권카르텔을 언급했어요. 그동안 발언 보면 국고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관련법에 따라서 비영리단체 보조금 받는 거를 의미하는 건지 비영리단체 쪽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폐지하고 수해복구 재정으로 투입하겠다 이게 예산 관련 법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상민 >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 진행자 > 저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이상민 > 일단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로서도 불가능하죠. 더 나가면 저는 근대국가로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국가가 무엇인지라고 한번 그 생각해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어떤 국민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세금을 어디에다가 집행을 할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하는 게 근대국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독립혁명 이런 거 전부 다.

☏ 이상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게 세금 문제 예산 어떻게 쓸 거냐 국회가 정해라 이것 때문에 근대국가 혁명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 이상민 > 그렇죠. 전년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20억을 쓰고 저기다가 30억을 쓰라고 이미 심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는 국회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근대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건 근대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거다.

☏ 이상민 > 예, 근대국가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 진행자 >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대국가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니까.

☏ 이상민 > 약간 상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러하다. 맞습니다. 근대국가는 전부 다 세금, 그리고 예산을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서 만들어졌죠. 사실.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비영리단체 보조금 도대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추산은 지금 다 됩니까?

☏ 이상민 > 비영리 단체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추산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영리단체 보조금이 나쁜 건지 노조 보조금이 나쁜 건지 이런 질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정치가 나쁜 걸까요? 정치인이 나쁜 걸까요? 이런 질문은 불가능한 질문이죠. 어떤 정치적 행위는 나쁘고 어떤 정치적 행위는 좋은 거고 어떤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도 분명히 있고 어떤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조 보조금이 다 좋거나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이 다 좋을 수도 없고, 이 중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어떤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틀어서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특정 어떤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보조금이 나쁜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 보조금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는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은 정치 혐오에 불과한 거죠. 어떤 정치적 행위 특정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나쁜 부패카르텔에 있는 민간보조금이 있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보조금은 나쁘고 거기에 지급되고 있는 450억 원이 나쁘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액수가 대략 연간 적을 때는 64억 많을 때는 한 100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 이상민 > 그렇죠. 계속 언급했던 노동조합 보조금이 있잖아요. 노동조합 보조금이 보통 연간 한 47억, 48억 50억 원 넘지 않아요. 그런데 50억도 사실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건데 그 중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받는 보조금은 연간 한 6, 7억 정도 거든요. 전체 노조 보조금 중에서 민주노총이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한 10%도 안 되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정부랑 친한 노조나 아니면 미가맹 노조 쪽에는 보조금이 그래도 지급이 되는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에게는 1년에 한 6, 7억 정도 나가는 보조금을 전액 아낀다고 하더라도 6, 7억 원 가지고 수해 복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에 주는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직접 안 하고 보조금을 통해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상민 > 그 질문이 굉장히 핵심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생각해 보면 그냥 예뻐서 알아서 밥 사 먹고 빵 사 먹어라.

☏ 진행자 > 주머니돈 꺼내주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 그건 절대 아니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가 해야 할 행정 서비스를 대신 수행했을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주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민주노조 소속 조합에게 지급된 보조금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9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5년 동안. 가장 큰 사업이 7900만 원짜리.

☏ 진행자 > 사업별로 쪼개보자면.

☏ 이상민 > 사업별로 쪼개보자면 이게 7900만 원짜리가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게 왜 7900만 원을 줬냐 하면 건축노동조합에게 마을 목수 사업을 시킨 거예요. 건축노동조합이 마을목수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79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을목수사업을 건설노조가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마을목수사업이란 게 동네에 목공이 필요한 일을 직접 가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서 목공사업을 공짜로 해주고 했던 건가요?

☏ 이상민 > 이것이 목공에 투입될 그런 지역 교육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역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것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그 사업을 7900만 원을 받고 수행했는데, 만약에 이런 노조보조금을 없앤다면 이 사업은 공무원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목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가서 망치질 톱질 가르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 이상민 > 그래야죠. 그럴 거면 공무원 월급과 시설비를 하면 79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이 더 들게 되겠죠. 보조금을 끊으면. 끊고 공무원이 직접 하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니까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 이상민 > 그렇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가가 직접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더 효율적으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한테 돈을 주고 이거는 너네가 이 서비스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 진행자 > 하나 여기 궁금해서 작년에 자유총연맹이 42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념단체로서 정체성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된다. 내년에 큰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보수 유튜버들 벌금 내주고 여비조로 이런 등등의 요청을 자유총연맹에다가 보수 유튜버들은 했다고 해요. 이건 자유총연맹이 받아간 42억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과는 별도의 다른 지출 항목인 거죠?

☏ 이상민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은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지급했다기보다는 경상경비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어요. 경상경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이런 보조금은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그런 보조 사업을 하나하나 관리감독 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는 맞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권카르텔 수해복구 얘기 하자마자 국무조정실에서 부패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보조금 몇 백 억 이거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보조금은 또 뭡니까?

☏ 이상민 >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개념이 아주 명확한 건 아닌데요. 태양광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융자를 좀 더 싸게 하는 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한 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 태양광 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좀 더 시중 전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보조금이라고 말을 한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서를 써서 이미 계약을 합의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맺은 계약을 없었던 걸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것도 그러면 국무조정실이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알 것 같은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글쎄요. 어떤 저는 그냥 상징적인 발언이다라고 선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징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뭐 사실 집행될 발언은 아닌 것 같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 이상민 > 미래에 그런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가능하지만 과거에 맺은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대통령이. 저는 국가 재정이나 예산 관련 법과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실 보좌진들이 조금 더 대통령을 좀 많이 정보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돈을 아끼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사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40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돈 아꼈다고 해요. 그럼 아낀 돈 그냥 수해복구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상민 > 일단 그전에 긴축재정한다는 것과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긴축재정을 해도 건전재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긴축재정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건전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정여력이 생기죠. 그런데 수입이 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해도 재정은 건전해지지 않고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 진행자 > 국채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이상민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수결손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22년도 취임한 다음에 2차 추경 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작년에 지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되기 긴축재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전재정 또는 재정 여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 진행자 > 사실 그리고 수해나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게 모자라면 예비비를 우선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 전에 재난 관련 예산이 당연히 책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한 2천억 원 정도 재난 관련 돈이 책정되어 있고요. 행안부도 한 120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돈이 부족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예비비가 재난용으로 목적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조 원이 넘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쓰는 것이 우선이죠. 집행도 훨씬 빠르고요.

☏ 진행자 > 만약 예비비가 이번에 워낙 재난의 규모도 크고 인명피해도 많으니까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정치권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추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지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모르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재난 위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산출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2조가 더 필요할지 1조가 더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산출을 하기도 전에 일단 추경이 필요 없다 아니면 또는 추경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런 논쟁은 저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 정파적인 논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더군다나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환수를 얘기하시니까 순서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 이상민 > 가장 시급한 것은 도대체 어떤 곳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곳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국민들에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하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아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40조 이상 펑크가 날 수 있다, 이런 진단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이상민 >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경기 상황이 안 좋죠. 두 번째 이유는 감세 영향도 당연히 있죠. 감세에 따라서 올해부터 법인세율도 감세했고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도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경기 상황과 정부의 감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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