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일해도 시급 5천원대"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

조보경 기자 2023. 7.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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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얘기 자체가 남의 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웹툰 그리는 작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시급도 못 받고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조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는 대리운전 기사 한모 씨.

콜이 오는 즉시 바쁘게 뛰어야 합니다.

[한모 씨/대리운전 기사 : {거의 다 온 거죠. 지금?} 조금 더 가야 해요. {원래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원래 뛰어다녀요.]

하루 일하는 시간은 13시간, 한 달에 이틀 정도만 쉽니다.

이렇게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5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모 씨/대리운전 기사 : 관리비 떼고 그리고 교통비 빼고 뭐 하면은 정말 그냥 뭐 봉사하는…]

웹툰 작가 하신아씨 역시 마찬가집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지만, 최저임금은 다른 세상 얘깁니다.

[하신아/웹툰 작가 : 지난주에 이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했는데 (주에) 70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플랫폼 업체와 일한 시간 관계 없이 작품 당 계약을 맺다 보니 시급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신아/웹툰 작가 : 급여의 하한선은 없어요. 이 회차를 완성할 때까지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시간에 상한선도 없어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인 탓에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실제 정부가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급은 7300원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만 따져도 80여만 명, 전년 대비 20%나 늘었습니다.

노동계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제대로된 논의 조차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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