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 1000건 돌파

물류 경쟁력 높인 자율 배달로봇
예금 상품 비교 온라인플랫폼 등
승인 기업, 18조 투자유치 성공
산업부 “규제정비 선제적 발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6건이 승인되면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총 101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2019년 195건, 2020년 209년,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올해 7월까지 1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혁신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 오면서 국내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그동안 약 18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매출 6000억원가량 증가,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도 다양하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2년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원활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앞에 있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 상담 및 지도를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 2년간 특례를 부여했다. 심야시간·공휴일에도 일반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약국의 판매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한편, 향후 화상판매기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계단과 같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2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물류산업 경쟁력 증대를 도모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트럭용 자율주행솔루션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기업이 제출한 운행가능구간(ODD)에서도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 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