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총력에도 '비용'에선 첨예한 입장차

與 "기존 예비비 활용", 野 "추가경정 불가피"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수해 지원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수해 복구비용 재원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 복구 비용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터라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는 물론 예방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 (추경은)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라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 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