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대북 정책' 두고 시각차

與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비판 野 "尹 대북 강경 기조 염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야는 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대북정책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겨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저 핑계거리만을 찾아 미사일 발사의 시기를 좁히고 도발의 강도를 높여 본들 북한이 원하는 것을 결코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양국이 협업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확장억제가 가능해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 기획,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의 공동작전 등 5개 분야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앞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이 정도면 실체 없는 가짜평화에 대한 끝없는 집착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수록 한미동맹의 결속과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만 될 뿐, 잇따른 도발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사안"이라며 "정전 70주년을 맞은 한반도에 반복적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말라. 북한의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와 군은 한 치도 빈틈 없는 철통 같은 대응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도 함께 고조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