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1위는 '건강·돌봄'

비교 대상 5개 지자체 중 노인 위한 '의사소통·정보' 예산 투입 낮아
대전세종연구원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인 세종시 특성상 한계"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 중 '노인'을 위한 정책헌신도 수준의 우선순위 비교.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세종시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예산 중 노인을 위한 정책헌신도는 '보육·가족·여성'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부문 자체사업의 세부 영역별 우선순위에선 '건강및돌봄'과 '장사시설·장례관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시(단층제), 대전시(본청), 서울시(본청), 대전 유성구, 서울 강남구 등 5개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중 자체사업 예산 분석을 통한 노인을 위한 '정책헌신도'와 세부 영역별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말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정책헌신도는 특정 부문 사업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전제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 중 노인을 위한 '정책헌신도' 수준에서 세종시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39.5%)이 가장 높았고, 이어 △노인(16.7%) △취약계층지원(10.5%) △기초생활보장(8.3%) △노동(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헌신도에서 대전시는 △보육·가족 및 여성(30.4%) △취약계층지원(19.7%) △노인(18.5%) △기초생활보장(14.3%), 서울시는 △취약계층지원(42.5%) △주택(25.3%) △보육·가족 및 여성(25.0%) △노인(9.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노인을 위한 자체사업의 세부영역별 우선순위에서는 세종시, 대전시, 서울시 모두 1위가 '건강 및 돌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대전시와 서울시는 '의사소통 및 정보 분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시는 '장사시설·장례관련'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문 자체사업의 세부 영역별 예산 비중 순위 비교.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노인 부문)'의사소통 및 정보' 분야 자체사업 비교.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특히노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에서 세종시만 하위권(6번째)으로 나타난 부분을 주목됐다. 이 분야 자체사업에서 세종시는 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관 운영에 집중돼 있다. 대전시, 서울시가 보다 다양한 노인 부문 의사소통 및 정보 분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원은 "2계층제(본청-구청)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 1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의 혜택은 광역사무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기초사무를 통해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반면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에 거주하는 노인 1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의 혜택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서울시의 경우 광역자체사업, 광역보조사업, 기초자체사업이 어우러져 다양한 (노인 부문)'의사소통 및 정보'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층제인 세종시는 이 비용 투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