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도마 위…수자원공사, 주무 부처 변경 등 '촉각'

신익규 기자 2023. 7.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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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가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관리 일원화를 겪고 나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활용보다 수질관리에 매진하는 성향을 띠게 됐다"며 "환경부 이관 당시 회의감을 느꼈던 직원들이 적잖았던 만큼 오히려 국토부 이관을 반기는 여론도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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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가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치수 실패 논란과 함께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이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부처 변동, 그에 따른 조직 재편 가능성 등을 고심하며 향후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자원 관리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 지시에 '물 관리'의 국토부 재이관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였다는 전언이다.

당초 국토부는 치수를, 환경부는 수질 관리 업무를 도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수자원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질 관리에 특화된 환경부의 치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수자원 관리의 국토부 재이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 정부 때 무리하게 일원화한 것이 화를 키웠다.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의 행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과거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재편된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이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토부 이관이 이뤄진다면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물 관리 일원화 이후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개발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변모한 만큼 국토부 이관 시엔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관리 일원화를 겪고 나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활용보다 수질관리에 매진하는 성향을 띠게 됐다"며 "환경부 이관 당시 회의감을 느꼈던 직원들이 적잖았던 만큼 오히려 국토부 이관을 반기는 여론도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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