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일대·3대 하천, 사실상 제방·보만으로 폭우 대응

대전 3대 국가하천 2010년대 준설 전무 2020-2021년 2.32㎞ 준설 하다 중단
공주 금강 공산성 앞 하중도(퇴적물섬) 준설 요구됐으나 '불발'
금강환경유역청 "현재 경찰 수사 등으로 현황 등 답변 불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로 도심 속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과 금강 일부 유역에선 수심을 깊게 파내는 준설(浚渫)보다는 제방·호안·보 등을 중심으로 홍수 대응이 이뤄지면서 하천정비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는 분위기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금강의 3대 지류인 대전천과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갑천, 금산 경계에서 대전천과 합류하는 유등천 등 세 갈래의 하천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3대 하천의 총 유로연장 길이는 162.98㎞로, 이 중 국가하천 구간은 금강(34.14㎞)을 포함해 91.06㎞ 규모다.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준설 등을 위한 하천 점용을 위해선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시는 정림동 수해 등을 계기로 지난 2020-2021년 갑천·유등천·대전천 등을 정비,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를 퍼내고 수목을 제거해 수량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총 2.32㎞ 구간만 준설하는 데 그쳤다.

그보다 이전인 2011-2019년 사이 대전지역 주요 3대 하천에선 준설사업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강청에 지속적으로 준설을 요청해왔지만 하천기본정비계획을 근거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왔다"며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사실상 막혀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강 일대의 하천 정비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참사가 발생한 청주 미호강의 작천보는 지난 1962년 설치 이후 준설 작업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에선 금강 공산성과 금강신관공원 사이 하중도(河中島)인 미르섬이 준설 관련 오랜 이슈거리다. 하중도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섬이다. 수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장마 시 시설물 유실, 오염물질 퇴적 등을 이유로 준설을 요구했지만 환경단체 반발과 관계기관 협의 난항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이처럼 그동안 대부분의 하천에서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제방과 호안, 보 등의 시설로만 수위 조절 등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등으로 하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