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 게 질병?" 키 성장 지원 조례안 논란...외모중심주의 '비판'

1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시민단체가 키 성장 지원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지은 기자

대전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다.

교육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안이 외모중심주의를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 학부모회 등과 함께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키 성장 조례안은 성장판 검사에만 한정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비판했다.

지난 10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 지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성장판 검사' 지원이 핵심이다. 학생들의 골 성숙도를 검사해 '성인 예측 신장'을 확인하는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교육감이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안은 '키가 커야 바람직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조정한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들이 개별성과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며 "학생의 키는 학생의 건강과 성장의 척도를 나타내는 무수한 지표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지도 않은 성인 예측 신장 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타당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1 대상인 경우 약 5억 7000만 원, 초등 전교생 대상인 경우 약 37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며 "성장판 검사 후 닫힘 정도나 성조숙증 소견을 받게 될 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경우 검사 후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급식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별 성장을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균형잡힌 식습관, 학생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신체적·정서적 치료 지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등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